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2억 판단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 조건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2억 원 미만입니다. 1.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100%를 지급하지만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50%만 받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분양권, 입주권도 해당이 되고 자동차, 선박, 회원권, 금융재산, 증권 모두 포함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각 항목별로 가치를 산정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있고, 조회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재산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공시지가, 시세, 시가표준액 등 여러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걸 봐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합산 범위
앞서 얘기한 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누구의 재산을 합산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민법상 결정되어있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같이 살더라도 같은 1세대가 아닌 셈이죠.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있어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녀와 부모가 각각 소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금액들을 모두 재산으로 합산시켜야 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반기와 정기 차이는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반기의 경우 총지급액을 쪼개서 더 빨리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 때 최종 정산을 해서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2022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반기 중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상반기 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도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정기 때는 조건이 확 바뀝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따질 때 1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재산 변동이 있으시면 반기 때 받았던 지급액이 환수되거나 아니면 추가 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채 차감 여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보면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본인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고스란히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소득이 적은 근로자일 경우에는 자금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우고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꿀팁
생계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 부채 차감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려금에만 목숨 걸지 말고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을 활용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에서는 사잇돌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려금 수급자가 되어서 대출 상환에 보탬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우선 처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에 충족될 확률이 높아지고 자금 상황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라도 조금 더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상품들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2억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과 금융권 자금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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