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부부 모두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 당사자와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경우 혹은 따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려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판단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내용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부부 관련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우선 보기는 하는데 그전에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가구 유형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있다. 혹은 따로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일단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실제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배우자 있긴 한데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홑벌이로 인정합니다.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부모님도 계시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만과 이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뿐만 아니고 배우자 모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 벌고 있어서 호 벌이고 같이 벌고 있어서 맞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금액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모두 신청
아마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기러기 아빠라고 타 지역에 혼자 살고 있고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대도시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분명히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등본상 주소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따로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도 각각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하기로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로 아무리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세대 같은 가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도 대표자 혼자 신청하고 혼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려금 자체가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구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얘기드리면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도 아무리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장려금을 모두 부부 모두 신청해봤자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한 명한테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동시에 신청을 해서 각각 지급을 받는다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죠.
부부 따로 신청
위에서 다 설명한 대로 신청이야 누구나 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살아도 따로 살아도 이 제도를 잘 몰라도 일단은 신청을 각각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다 정리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 그런 범위까지 같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래도 남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남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세대로 보고 각각 가구 유형을 따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는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급은 대표 한 명에게만 합니다. 장려금 지급 원칙은 1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장려금만으로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안정자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생계비 자금 생활 안정 자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장려금 수급자로 인정되시는 분들 혹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생계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은행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 편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소득도 적을뿐더러 신용 점수도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월 이자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한도도 꽤 높은 데다가 금리도 낮아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하시기에는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이시니까 매달 돈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월 이자를 내는 데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부부 모두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 복지 혜택 금융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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