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수급자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간병비용일 겁니다. 경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몸이 불편해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간병인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조건 자체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3가지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격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이와 수급자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되고 수급자 조건만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만 70세 이상이 되면 힘이 들어가는 소득활동이 어려운 데다가 치매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는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문 내용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이 외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대상자 등도 해당됩니다. 대상자 사례가 명확하긴 하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이 없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보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적으로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넣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갑자기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수급자 생계자금 와 같이 영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체수발이나 신변 활동,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간병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본 제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서비스 비용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월 3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간병서비스 업체가 위임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택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병인의 서비스 자체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죠.
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달려가면 되는데요. 다만, 신청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기 힘든 분들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간병 서비스 비용 해결 방법
본 제도에서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40시간까지 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간병하기도 하는데, 이외 추가 비용에 대응하려면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노후를 지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돌봄 상태가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때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닥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프로그램이나 간병인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와 같이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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