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복지 제도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득이 조금 적은 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위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 오늘은 2021년, 2022년 중위소득 100%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신 분들 기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뜻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나열을 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중위소득 100%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같아버리면 4인 가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집에 식구가 4명이나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전부 다릅니다.
2021년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827,831원 아래 소득을 얘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꼭 필요했는데요.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얘기할 순 없지만 국민 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분들에게 지급을 했고, 국민의 88%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 아래 소득으로, 2021년보다 무려 12만 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중위소득 금액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45% 이하)와 교육급여(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자 의무 기준이 사라졌고,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 얘기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개인의 소득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것이 건강보험료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 즉, 개인의 건강보험료만 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개인재산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금액이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고, 구글에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은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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