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가지 아셔야될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산 절차
법원에서 면책 허가를 받는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거에요.
면책이 뭐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허가라고 했으니까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란 소리죠.
자격
1. 채무 지급불능 상태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야 되요.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것만 봅니다.
이사람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향후 5년 뒤에 있을거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판단을 하지 않아요.
현재 현금성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현실적인 증거들로만 판단을 하는겁니다.
2. 최저 생계비보다 현 소득이 적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약 124만원
- 2인 가구 약 207만원
- 3인 가구 약 266만원
- 4인 가구 약 324만원
- 5인 가구 약 379만원
- 6인 가구 약 433만원
중위소득은 현금성 소득이랑 재산을 합친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해보면 될 것 같네요.
3.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 얘기한 중위소득 개념에 포함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중요한건 일부러 파산하려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걸립니다.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기치려다가 법정에서 난리납니다.
4. 채무액 기준
빚이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파산 자격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고령, 장애인, 병력이 있는 사람은 금액이 적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정말 못갚을 정도가 되면 일단 신청 해보는 겁니다.
5. 연령 제한 없음
나이 제한 없고요. 젊을 때 빚내서 비트코인해가지고 인생 말아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전부 파산 신청 가능해요.
6. 사회 복귀 초점
파산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빚을 면제해주는 데 초점을 두는게 아니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빚을 탕감받고 나중에 다시 사회에 진출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법원에 어필해야됩니다.
당연히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서류 템플릿이 다 정해져있고, 거기에 맞춰서 잘 써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셀프 파산 신청 어려운 이유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파산될지 말지 결정이 되거든요.
판사님 앞에가서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게 아닙니다.
서류로 다 얘기를 해야되는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법원이라는 곳을 가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는 이유가 2가지인거에요.
하나는 절차를 몰라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용어도 어렵고 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힘든겁니다.
다른 하나는 서류 준비, 작성에 대해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높은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안다싶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 준비만 하는거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겁니다.
괜히 법무사, 변호사가 있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파산을 안하겠죠.?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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