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격조건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편되는 것으로 공식 발표가 되었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56만 명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세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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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금 이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가에 살고 계시는 세대주 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공익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농업 활동 자체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익적인 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대상자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서 링크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따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색을 해봤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공익 직불금 관련한 공식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www.mafra.go.kr
직불금 지급대상 2023년 개편안
2번 신청 자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 직불금을 수령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은 2022년까지만 진행이 되고 2023년부터는 이런 조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청을 안 했더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3가지
1. 의무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
공익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교육 외에도 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농업인이라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다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집중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총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농지가 기능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교육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문자로 다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정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세요.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2. 소농 직불금은 나라에서 정한 농지면적,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라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가 범위라고 하면은 농업인을 포함해서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세대 분리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녀들 특히 자녀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를 해서 최대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에 대한 자격 조건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총 7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00㎡미만
- 농촌 거주 3년 이상· 3년 영농 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3. 면적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면적 직불금은 말 그대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까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으신 농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부터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계농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기존 직불금 수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위에서 설명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설명을 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급 단가는 논이나 밭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핵심은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ha를 들고 있는 것과 1ha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서로 다릅니다. 1ha가 단가가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직불금 외 활용 가능한 자금
직불금을 지급받으시든 받지 못하시든 만약에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이름은 새 출발 농촌 희망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인 그다음에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영에 필요한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기에 경영 생산비나 영농에 필요한 그런 운영 자금이 절실히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 대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월 이자가 부담되었던 분들이라면 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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