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장생활만 하는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을 받는 세부적인 조건을 요목조목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소득으로 불리는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도 공유한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소득 종류
근로장려금에서 언급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총 7가지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근로소득이다. 2023년에 총 4번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4번의 기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단에 소개하는 지급 조건만 제대로 충족한다면 말이다.
근로소득 지급 조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것만 합산해서 나라에서 정한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표를 참고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총 7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전부 다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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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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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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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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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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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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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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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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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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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직장에서 주는 월급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숙식, 식비 등 실비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이외 각종 수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급여명세서만 보고 위 지급 조건과 비교하면 안 되고 비과세 소득은 빼고 비교를 해야 한다.
지급액 결정
아래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2가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계산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인이 홑벌이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장려금으로 285만 원을 받게 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 사업, 종교 소득 3가지만 합산한 것이다. 위에서 얘기하는 총소득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의 것만 합산하면 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것은 제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생긴다.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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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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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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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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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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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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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x400 분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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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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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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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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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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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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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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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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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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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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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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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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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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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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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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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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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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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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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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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지급 조건
위에서 얘기했듯이 지급액이 결정되는 핵심 요소는 근로, 사업, 종교 소득 3가지다. 이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급액이 0원이다. 기타 소득 종류는 대표적으로 상금, 복권 당첨금, 양도 자산, 인적 용역 소득, 골동품 등이 있다. 인적 용역 소득이 가장 많을 텐데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시간강사 수강료, 작가 활동비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즉, 고용관계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수입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주기적인 근로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득 없으면?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유일하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년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알바를 통해서 위에서 얘기한 지급조건과 지급액결정 계산식을 참고해서 적정 수입을 내기 바란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따라 하기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생활대출을 받는 방법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관련된 내용을 추가 탐독하기 바란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2가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