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정당하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장려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알고 보니까 환수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것을 바로 나라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차 등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됐길래 환수 조치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환수 이유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반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도 일단 장려금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할 때는 조건이 안 맞았는데 조건이 맞았는데 나중에 다시 정기 신청쯤에 정산을 해보니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100만 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 50만 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거두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원천 징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수하지 않은 금액 즉 미환수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환수액 이란
5년간 발생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에서 차감이 되어야 할 금액인데 아직 국가에서 환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차감을 진행하는데 한꺼번에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소득세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 50만 원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장 50만 원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만 원 내년 10만 원 이런 식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을 환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해에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차감을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들을 추정을 해서 이 금액을 조금씩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될 건데 이전 연도에 환수액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차감이 조금씩 된다는 겁니다. 창업자들은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최소 185만 원만큼은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안 되니까 체납자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환수 금액이 남아 있다. 이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소득세로 고지서에 납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환수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확정이 되면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그러니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해서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전화번호 1 26으로 누르면서 3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의가 됩니다. 담당자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왜 환수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기 전에 본인이 자격 조건이 정말 확실하게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맞는지 그리고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환수 조치가 된다면
이때는 결국에는 생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사잇돌 대출이라는 정책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장려금 받으시는 분들이 신용 점수도 애매하고 소득도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은 다 고금리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부 대출 상품인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연 1% 최대 10년 만기로 매달 40만 원씩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이렇게 자격 이런 조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돈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데 생계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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