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폭행(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컸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개요와 형사적 쟁점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단순한 음주 상황에서의 오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글에서는 내가 직접 사건 흐름을 정리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와 이번 사건의 쟁점들을 풀어본다.
‘나는 솔로’ 출연자 영철이 맞는 건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서는 ‘25기 영철이 아니냐’는 추정이 빠르게 퍼졌다. 실제로 구속된 남성은 30대 박모 씨이며, 2025년 6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측에서는 “해당 인물이 25기 영철인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동일 인물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본명이 박재홍이라는 점, 연령대와 시기, 외모 등이 언론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상당수 네티즌이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죄다. 이는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을 잃거나 인지력이 없어진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은 심하게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결정되었다.
준강간죄는 어느 정도로 무거운 범죄인가?
처벌 수위는 꽤 무겁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고, 벌금형은 아예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범행 후 반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음주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만약 계획성이나 반복성, 공범 등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이 쟁점이 될까?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는가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사건 직후의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이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인물이 실제로 방송 출연자 영철이 맞는가다.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방송사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중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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