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생활 보호 대상자 기준 나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궁극적인 핵심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나이 외에도 탈락 및 선정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나이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숫자에 따라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래처럼 정리하였습니다.
1. 65세 이상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서 수급자 조건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복지 개념으로 비슷해 보여서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두고 갑을 박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발생한 문제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계층 중에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2022년 기준 최대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수급 나이가 되어서 모두가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2. 24세 이하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중에서 만 24세 이하, 만 75세 이상인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과 재산을 판단할 때 100%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 24세 이하는 4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즉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생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긴 한데, 특정 나이 조건일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락 조건
앞서 얘기했듯이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이 되거나 수급자를 유지하다가 박탈됩니다. 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을 받았다가 당장 오늘부터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탈락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점, 조건부수급자일 경우 해당 조건을 수행하지 않는 점, 기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점입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또는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2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줄이는 것이 좋긴 한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이긴 합니다. 심지어 소득신고를 안 하고 몰래 알바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나라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아예 없으신 분들 중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소액 대출을 받아서 자격을 유지하거나 선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재산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세요. 내가 일부 보증금을 내고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조건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다만 상환계획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자금을 빌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보호 대상자 기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유용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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