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집 매매 법률상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부분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실텐데요. 설계사무소에 방문하면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챙겨야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낮을텐데요.
아파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생활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제품처럼 쉽게 살 수 있는게 아니고 법률 내용이 반영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맹지 확인
주택같은 건물은 도로가 인접한 땅에서만 지을 수 있는데요. 맹지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매물 올라온 걸 보면 유달리 저렴한게 눈에 보일텐데, 거의 십중팔구 맹지에 지어진 불법 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맹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음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도로 폭은 최소 4m여야 하고요. 주택과 도로 거리는 2m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주, 건물주 확인
내 토지에 내 건물이 올라가는건 당연한데요.
근데 시골같은 곳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행정력이 안닿는 경우라고 설명하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2가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골은 어떤 일이든 벌어지는 곳이니까 상상력을 좀 넓게 발휘하는 것도 도움이 될겁니다.
무허가 주택은 이걸 다시 부수고 신축을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죠.
이것도 정부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류에 내용이 나오면 허가된 등기 건물이고요.
안나오면 무허가 무등기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시골집 매매 법률상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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