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조회를 해서 환급받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빚문서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남에게 빌릴 때 채권이라는 서류를 만든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연이자를 얼마나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주고 돈을 빌린다. 지자체가 빚을 진 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규로 구매한 자동차로 해당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그동안 발생하는 여러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배기량에 따라서 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참고로,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량은 채권 의무매입 면제다.
소멸시효
- 원금 : 자동차 구매 후 5년 뒤 ~ 10년까지
- 이자 : 자동차 구매 후 5년 뒤 ~ 5년까지
구매한 시점이 2023년이라고 해보자. 원금 소멸시효는 5년 뒤인 2028년부터 2038년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채권을 팔아서 본인 돈을 챙겨가지 않으면 돈이 소멸되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소멸시효 기간이 너무나도 충분한데 반해서 조회하는 시간은 고작 1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도록 하자.
조회 방법
1. 준비물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동차 채권은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넣어두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조회하는 것이다. 별도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 로그인으로 채권을 조회하면 되는 것이라서 준비물이 거창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2. 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
인천과 대전은 하나은행을 이용한다. 다른 지역은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자체별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각각 다르고, 매년 5월마다 변경이 되는데 우선 아래 첨부파일은 2023년 5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다.
3. 지역개발채권 조회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이동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간혹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고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 즉시 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채권이 없다고 뜨는 것이다. 채권을 다시 팔아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본인이 직접 스케줄을 챙기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매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권을 팔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다. 2022년 3월부터 채권 만료일이 되면 본인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환급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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