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확인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 비서 구삐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실 텐데요.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복지혜택의 조건을 보면 중위소득이 들어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150 뜻
중위소득은 "중"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이 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개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율 100%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50%는 100%에서 1.5배를 한 것입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이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 기준을 두는 복지가 잘 없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2. 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복지들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 이하라고 하면 전체 국민 중에 2/3 규모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최대한 완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 매년 8월 1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한다
- 이 기준을 가지고 30%, 50% 등을 계산한다
- 필요에 따라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도 확인한다
정부에서 2021년 8월 1일에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뜻하고, 내 소득과 비교를 해서 내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이 입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소득과 재산 2가지를 모두 확인 다음에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나의 중위소득이 100% 기준 이하인지 혹은 150% 기준 이하인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나의 중위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월급과 같은 소득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복지 혜택을 받겠다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 둘은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을 받아서 중위소득을 차감하는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출이 있다면 재산 금액에서 빼버립니다. 재산이 1억이 있고,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으면 실제로 인정하는 재산은 3천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에서 인정하는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금
- 정부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지금까지 2022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위소득 100% 150%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인의 생계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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