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부지원금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22년 대비해서 얼마나 인상되었고, 이것이 각각의 복지혜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 자금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얘기한다. 2022년 대비 5.47%가 인상되었는데 이 말인즉슨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100%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부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자격조건을 정할 때 퍼센트로 표현하기 좋게 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아래 표는 가구 인원수 별로 중위소득 100%에 대한 기준을 기재한 것이고, 이건 세전이다.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어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 100% 계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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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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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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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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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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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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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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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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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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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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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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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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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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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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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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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정부지원금
각 복지혜택별로 중위소득 조건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은 해당 내용을 주관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100%(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위에 기재되어있는 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한다. 입원을 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제공하고, 외래는 조금 중증질환이 대상이다. 즉, 정부 혜택을 받으면 의료비 고민은 한시름 덜 수 있다.
70%(가사, 간병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곧바로 돈을 주게 된다. 당사자 본인은 자기 부담금 일부만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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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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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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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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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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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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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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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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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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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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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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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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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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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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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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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취성패, 청년 월세)
취업성공 패키지는 만 69세 이하 중장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모두 포함해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여기 안에서도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종류는 자격조건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지원 성격이 다르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월세의 경우 다른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월세 대출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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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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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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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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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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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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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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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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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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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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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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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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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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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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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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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7%, 40%, 30%
지금부터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활동을 거의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상으로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고정지출비용에 대해서 감면해주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어떤 내용인지 알 것이고, 아래 표를 참고해서 2023년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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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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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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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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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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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교육,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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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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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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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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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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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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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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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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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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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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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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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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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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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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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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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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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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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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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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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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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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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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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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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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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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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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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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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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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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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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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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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외 생계자금 이용하는 방법
위에서 얘기한 정부지원금은 모두 본인 자격만 된다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대출이다. 아무 자금이나 빌려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금리가 낮은 순대로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순서는 정부, 금융권, 대부업 순이다. 정부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이고, 다른 하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여기에서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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