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5인 가족 중위소득 100% 건보료 2022년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내가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판단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더 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죠. 본문에서 제시하는 기준표를 보고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로 보험 환급까지 받아서 혜택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 중에서 소득이 가장 중간에 있는 지점을 말하고, 이것은 비율로 100%라고 표현합니다. 수급자 분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료로 변환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만 하면 되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아래 표에서 5인 가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직장 부분을 보시면 되고,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은 지역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이면서 부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같이 내고 계신다면 혼합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고 해봅시다.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21만 원과 비교를 해보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기준(중위100%)
|
건강보험료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945,000
|
67,971
|
14,650
|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7월 보험료 개편
2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납부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기준들도 약간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개편이 되더라도 판단하는 정도는 비슷할 것입니다. 개편이 9월부터 시작되었고, 9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복지혜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9월 이전에 납부했던 건보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환급 혜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혹은 실제 진료비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 실비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혹은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환급금이 생깁니다. 전자의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탐독하시기 바라겠고, 후자의 경우 상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지 않으면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인 가족 중위소득 100% 건보료 2022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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