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차량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실제로 반영되는 재산 산정 계산법은 별도로 다룬다. 어찌 되었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본 내용에 접근하도록 한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수급자 선정 조건
중위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으면 된다.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이라는 항목에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재산 항목과 다르게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차량 금액이 100% 적용된다. 본 내용에서는 100%로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차량 가액 감면 순서
차량 가액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자동차 가격을 얘기한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수급자 선정에서 자동차 가격을 감면하는 순서는 "차량 가액 > 소득환산율" 순이다. 일단 차량 가액을 100% 혹은 50% 감면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 이후에 재산은 소득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소득환산율이다. 월 100%, 월 4.17%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데 당연히 낮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다. 아무나 4.17%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가구별 1대까지만 차량 가액이 100%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3등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타는 차량을 얘기한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모두 시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 차량이나 이런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여야 한다. 이 정도 배기량이면 웬만한 현대, 기아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구매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되는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가구별 1대까지만 차량 가액의 50%를 재산으로 포함시킨다.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이 없어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화물 운반이나 농어업, 인테리어 기술자, 새벽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심의를 거칠 때 판단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증빙이 되면 문제없이 해결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1,600CC 미만 승용차는 싼타페, 쏘렌토 급 수준까지 포함이 되는데, 가솔린 1.6 터보 모델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대표적으로 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가 있다.
소득환산율 4.17%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포함해서 나라에서 정한 특정 차량이 해당된다. 이외 나머지 차량들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된다. 나라에서 정한 특정 차량은 생계, 의료 수급자와 주거, 교육 수급자 간의 차이가 있다. 차량 종류는 별도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고, 본 내용에서 알아야 할 것은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차량을 가구당 몇 개씩 보유할 수 있는지 한도이다. 기본적으로 1대씩 보유할 수 있는데, 장애인가구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경우 2대까지 보유할 수 있다. 2대 이상은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니 조심하도록 하자.
- 장애인 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 4.17%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 자동차 1대 + 4.17%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차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중고차, 장기렌트, 리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위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조금 초기자금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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