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정된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외에도 처벌 내용과 예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 몰라서 실수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면 두 손을 싹싹 빌어도 용납이 안된다. 계도기간 전에 카메라로 찍혀서 신고당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험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기준
우회전할 때 직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4가지를 모두 봐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정답은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에 보지도 않고 사람을 치면 바로 처벌을 받는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처벌을 받는다. CCTV가 없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지는 않고,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만 해당된다. 정리하면, 횡단보도 색깔 상관없이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상황판단을 한 다음 지나가기 바란다.
처벌
2가지 처벌이 존재한다. 하나는 우회전 관련 법규만 어겼을 때 과태료가 없고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데, 이건 그런 게 없고 경찰관에게 무조건 적발되는 상황이라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불법 우회전을 하면서 사람을 쳤을 경우이다.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는 감옥에 가는 것은 맞는데 노역살 이를 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만 박탈하는 것이다. 운전 잘못했다간 인생이 골로 갈 수 있다.
예시
불법 우회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해보자. 이때 다친 사람이 전치 2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5년 이하로 구속될 수 있다. 각자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 보니 법원에서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권장하는 편이다.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보험료 할증이다. 12대 중과실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료 할증 해결 방법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범칙금과 벌금을 받게 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기록에 남는다. 2가지 경우 모두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된다.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훨씬 타격이 더 크다.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음 해 보험을 갱신할 때 최대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고, 특약을 최대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자동차에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를 줄여서 유류비를 아낀다든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서 세제혜택을 받는다든지 등이다.
지금까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기준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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