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직장인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자별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안내문을 받고 ARS 전화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닌 본인의 직업에 따른 자격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유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1. 직장인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 신고가 미리 되어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개인의 소득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지급하는 반기 신청부터, 매년 5월마다 진행되는 정기신청까지 모든 신청 기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소득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장인을 포함해서 일용소득, 희망근로, 자활소득, 방위산업체 근로자 모두 포함되는데,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은 제외다. 왜냐하면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근로소득이긴 하지만 비과세로 분류되어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유무를 떠나서 어떤 곳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가 된다. 직장인 중에서도 부업으로 사업 소득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모두 포함된다. 본인의 상황을 막론하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2가지를 주로 발생시키게 되는데, 대부분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년 5월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서 그때서야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장인에 비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소득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을 발생시켜서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은 본인들의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된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조정률을 곱해서 나온 최종 판정 금액은 엄청 낮게 나온다는 얘기다. 덕분에 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쉽게도 장려금의 경우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급액이 0원이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장려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증빙해야 하는 것은 본인 몫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연금, 이자, 배당 소득자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제외 대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청은 진행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될 때는 0원으로 나온다. 현재 직장인, 사업자이면서 배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로 및 사업 소득과 별개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얼마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신청 과정에는 는 반영되지만 지급액 결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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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3가지(안내문, 홈택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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