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재산 전세금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추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지급 가이드 내용에 맞춰서 신청 기간에 적용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적용 여부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심지어 전세대출 금액도 마찬가지다. 대출이 남의 돈이긴 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신청 기간이 도래해서 안내문을 받은 후에 ARS 전화로 간편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반 신청으로 진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전세 주택 관련해서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이 나온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간주전세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간주 전세금 계산 방법
국세청에서 국민 개개인의 전세 보증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금액을 어디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당연하게도 개인이 직접 증빙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해당 정보를 알 방도가 없다. 그래서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간주 전세금 = 주택 공시가격 x 55%
지급 가이드
간주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실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에 본인 전세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액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재산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1.7억 원 이상인 분들은 지급액의 50%만 제공받을 수 있다. 간주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50%로 감액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를 업로드해서 국세청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자. 반대의 상황이라면 굳이 증빙할 필요가 없다.
기타 생계자금 정보
저소득 근로자용 정부지원 생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재산 전세금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격 조건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이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