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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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를 다룹니다. 생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갑자기 돈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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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생계지원 부분입니다.

•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고, 최대 지원 횟수는 생애 총 6회입니다.
•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긴급 생계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급 후처리 원칙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가 대략적인 상황만 파악하고 선지급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두고 자격조건이 되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죠. 조사 후에는 자격조건에 따라서 지급된 생계지원금을 환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조건 3가지

1.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 부분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가이드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여러 사례들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할 주택이 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을 100%라고 표현하고 이 기준에서 다양한 비율을 적용해서 복지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기준 : 1,458,609
• 2인 기준 : 2,445,064
• 3인 기준 : 3,146,026
• 4인 기준 : 3,840,810원

 

3.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은 도시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도시일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의미는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과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보험 및 청약통장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재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생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을 받는 분들은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액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곧바로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급액은 중위소득 40%를 받게 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1인 가구는 48만 원, 4인 가구는 130만 원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무직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및 금융권 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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