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혜택 무조건 받아보기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목차

 

저도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할인부터, 기초연금, 농지연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을 국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체계를 말합니다. "나 어제 농업경영체 등록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작물이나 가축 정보 등을 국가에 알려주고 등록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흔히 주민등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나라는 농업인이 여기 있으니 정부에서 잘 확인해서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편의제도를 제공해주세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조건(농업인)

1. 1,000 m2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2.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는 제외하고, 농업인만 등록 가능)

 

토지면적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하는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면적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에서 어림잡아 계산을 하고, 경작확인서를 이장님에게 승인을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담당 공무원이 측정 기사를 대동해서 현장에 방문합니다.

• 경작 면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을 위해서 별도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십니다.

 

 

 

신청방법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신청

2. 각 주소 관할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 신청

 

신청방법은 위처럼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거주지와 가까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팩스로 보내기만 해도 되는데, 농업인이 팩스가 어디겠습니까.

• 될 수 있으면 인터넷 신청을 하시고, 품질관리원이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를 해서 신청을 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등록 혜택

법인세 면제

농업법인 중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아래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혜택종류

 

국민연금 50% 지원

개인이라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시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고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대신에 농어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다른 기타 소득이 훨씬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직불금이란 농업인이 농지면적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농업인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취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 직불제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개편 후로는 통합되어서 기본형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됩니다.

• 매년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한 번만 신청해놓으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문자 알람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후기

 

농자재 구입 비용 감면

각종 농립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약, 농업 자재 구입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추가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 발생한 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농약이 1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1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9만 원에 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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