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 기준을 잘 알고 접근하는 것인데, 꼭 관련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은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불법주차 기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띠 색깔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흰색을 제외하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주차 금지구역이다. 점선이든 실선이든 꼬불한 선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색깔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물론 지역마다 탄력주정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처음 가보는 지역이면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 내가 그 지역의 토박이가 아니라면 애초에 도로,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고, 영업용 차량의 대표주자인 1.5톤 이하 화물 차량은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배달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차해 놓고 물건을 나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만 잘 지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 있다고 신고하면 서로가 피곤하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인 바로 황색 점선이다.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안전, 사고 관련 신고 서비스다.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해당 앱을 깔아 두고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을 꾹 참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인데 이럴 때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좋다. 앱 오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5개월 전에 뉴스에서 이를 다룬 적이 있어서 지금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신고 반려 해결 방법
주정차가 정말 금지된 구역이 아니고서는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필요한데, 2장 모두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면+전면 또는 후면+후면 이런 식으로만 가능하다. 전면 한 장, 후면 한 장 이렇게 찍어서 앱에 업로드하면 무조건 반려되고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불법 주차 기준을 모른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해당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아닌 경우에는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2. 지역번호 + 120 전화
서울 다산콜센터로 알려진 곳인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민원 콜센터로 연결이 된다. 굳이 시청이나 구청 전화번호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 서울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운영 시간이 제각각이다. 여기로 신고를 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담당자가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 사이에 차량을 빼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1번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바란다.
3. 스마트 국민제보 앱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접수 시스템이다. 사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지만 교통법 위반을 신고할 때도 자주 쓰인다. 물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신고 방법이 불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이관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위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는 여기라도 신고하는 게 좋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은 해당 앱을 이용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차량 종류 상관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도 하고 신고 안 받는 방법
신고해 본 당사자도 차량을 이용하다가 되려 신고당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와 휘슬 2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과도기라서 각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별로 개별 등록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휘슬은 한번 로그인하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다. 휘슬의 경우 앱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측면에서 좋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차량 유지관리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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