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거나 고금리 때문에 월 이자 부담을 계속 안고 계시는 분들은 본 내용을 통해서 갚아야 할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자격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 빠져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큰 취약 자사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 연차라고 하는 것은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손실 보증금이나 손실 보상금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나 시설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라면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이제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기를 연장하고 했거나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 조치를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의미를 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일부러 맞추려고 고의로 연체를 했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고액 자산가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무를 감면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해보세요. 해놓고 탈락이든 합격이든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채무조정 대상
앞서 얘기한 거는 신청하는 개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어떤 대출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이나 담보 보증부 대출 모두 지원합니다. 사업 대출뿐만 아니고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구입 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받았던 가계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꾸로 얘기해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대충 알고 있으면 그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단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했던 것들 그리고 세금을 체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원금을 차감해 주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조정해준다는 얘기예요. 60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비율은 나라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금액에 따라서 이 감면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체된 이자나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되어서 매달 꾸준하게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직접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선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을 감안해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고 이거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접속을 하시면 신청 버튼도 없고 그냥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 문의를 해서 방문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한 뒤에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곳과 실제로 방문하는 곳이 달라요 방문하는 곳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담받을 때 그리고 예약 일정을 확정 지을 때 이걸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작은 상황이 역력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라겠고 이 외에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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