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때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손실보상금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 4분기를 거치고 올해는 뒤늦게 6월 30일부터 1분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신청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대상자 조회방법
신청일이 도래하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일이 다가오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전에 굉장히 큰돈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 신청일 이전과 이후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작 전 - 6월 30일 이전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아래 3가지 자격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내가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역조치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2022년 1월 1일부터 세 달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역조치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매출이 감소해야 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중기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 중기업
- 별표 3 - 소기업
이런 조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실보상금 계산식 때문입니다. 방역조치일 수와 피해규모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평균 손실액이 10만 원이고, 방역조치 일수가 90일이라면 이번 손실보상금은 900만 원입니다.
신청 시작 후 - 6월 30일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 보상금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했고, 아직도 그 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22년 1분기를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화면 가장 첫 번째는 대상자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죠.
조회 안됨 해결방법
만약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보게 된다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 사업 중간에 업종이 변경되었다거나 매출이 달라져서 국세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상자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알림 창에서 "자가진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증빙하기 어려워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 시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는 서류제출 없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신청하는 신속 보상이고, 일주일 뒤부터는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보상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담당자와 면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상한액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많이 입을수록 손실보상금은 커지는 구조이고,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아서 계산식으로는 1~2만 원 밖에 되지 않더라도 기본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금융권 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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