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사업주)과 근로자 중에 무조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장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무는 사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어차피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길 수 있는 사장은 없습니다. 돈 벌기 바쁜데 노무 관계도 따져봐야 하는 불쌍한 현실이 암울하긴 하지만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갈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본 포스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장 입장과 직원 입장 두 상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5월 20일 기준입니다.
사장님 입장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116조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규직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정규직 기간제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 : 벌금은 형사처벌이 포함된 처벌 금액이고,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처벌 금액입니다.
특히 기간제의 경우 단순히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처벌이 같이 더해져서 벌금을 추가로 낼 수 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반사항의 수위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에 신경을 쓰고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알바 잘 못 뽑았다가 본인 인건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에 맞춰진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럴 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본인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대표 어플]
직원 입장
미작성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 신청 클릭
위 절차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연락 와서 사장과 근로자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 미작성을 했다는 것은 월급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도 안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도 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은 서식민원 절차인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노동부 담당자가 삼자대면을 위해서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0% 사장 잘못이기 때문에 굳이 삼자대면할 필요 없다고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얘기하면 그만이고요.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나는 꼭 사장이 벌금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당당하게 삼자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벌금 대신 합의금으로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고객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전화
- 온라인 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신고 기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입사일 혹은 일한 날로부터 기간을 세어보면 됩니다. 내가 일을 안 했다고 사장님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본인이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처음 시작한 날을 기록할만한 사진이나 주변 CCTV, 친구와의 대화, 사장님과의 카톡 내용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을 받는 상황과 상호 간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벌금은 위법행위를 해서 유죄로 인정되어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노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의무는 없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이 없으려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사장한테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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