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번 신청은 최초 기준으로 4번째에 해당하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원금 지급을 진행해오면서 방식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청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7일 동안 손실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개업에 해당되는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3단계
신청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 요청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먼저 빨리 진행이 되는 신속 보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 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을 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다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의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서 이것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확인이 될 것입니다.
2.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한다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이 보상액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보상액에 대해서 뭔가 께름칙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 보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
시청 군청 구청 등을 방문해서 손실 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완료를 도와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과 통합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인에 대한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완료하면 증빙 서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 과정은 나라에서 결정한 지급액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하고 국세청이 서로 각각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본인이 증빙 서류를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소득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득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이 준비를 하셔서 증빙을 따로 해야 됩니다. 세무사를 쓰시든 공인회계사를 쓰셨든 여기에 대해서 손익 계산서 같은 것들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출 내역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매출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로 신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의처는 15 33에 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받지 못한다면?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그런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금융권 자금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위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소액 대출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월 이자 부담을 적게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금융권부터 먼저 가게 되면 본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하셔야 될 부분은 정책 자금입니다. 여기 조건도 안 맞으면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또는 금융권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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