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신 분들 혹은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조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환금 연체라고 하는 부분은 단 1원이라도 연체를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각 기관에서 이거 판단했을 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담당자의 재량껏 기관의 재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후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주 연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산이 별로 없다는 게 증빙이 되면 대부분은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원칙은 이겁니다. 본인의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사업자 대출 그리고 가계 대출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의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사치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 출발 기금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피해를 입어서 상환이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격은 전부 다 배제가 됩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한데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입니다. 자금을 매입하는 데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6개월 내에 신규로 받았던 것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게 종류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개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그리고 할 인어 무역금융 보험 약관 대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
우선 가장 확실한 혜택은 원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최대 80%까지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원금 조정이 아니라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 금리를 쓰고 계셨다고 하면 3~4%까지 떨어뜨려주는 거죠. 이거는 각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 비율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나은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 기간도 당연히 조정이 돼요.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부여가 되는데 신용 같은 경우는 1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20년까지 분할해서 상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용대출은 10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청 방법
1. 새 출발 기금. kr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은 살면서 딱 1회만 가능하고 고의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맙시다
2.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할 때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간편 인증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걸로 간편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공동 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분들은 무조건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특히 공동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이나 간편 인증서로만 하세요. 특히 공동 인증서를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유비키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공동 인증서예요. 보통 pc나 usb에다 담아서 쓰고 계시죠? 복사 붙여 넣기 굉장히 힘듭니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보안 쪽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것들을 보안하고자 개선된 제품 서비스가 바로 휴대폰 공동 인증서입니다. 휴대폰에 담아서 쓰는 것이고 어떤 기기에서 사용하더라도 간편하게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으로도 굉장히 강력하죠.
3.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각 담당자가 와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도 전부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 창구로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캠코 지역본부 26개소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 위치도 홈페이지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캠코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라는데 무슨 말인가?
지금 본 제도 자체는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신청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중소 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지만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서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발급되지 않으면 자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불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텔레마케터 AS 수리 기사들이 해당되는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불가능하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 창구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들의 증빙 서류를 본인들이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증빙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원금을 조정받거나 금리를 조정받아서 본인의 살림살이에 조금 더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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