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장애인 월 5만 원 교통비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장애인이라고 아무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으로 사회적 배려자에 속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 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무상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중증장애인
2019년 7월부터 등급이 아닌 정도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 2가지로 구분했다. 기존 1~3등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에 속한다. 이 중에서 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 지원금을 제공한다. 장애 정도 판단은 전문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나서 근처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취업이 된 상태인데도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담당자 간의 절차상 시간적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회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다.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 사회적 배려자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되는데, 해당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바란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일부 인원에게는 이것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건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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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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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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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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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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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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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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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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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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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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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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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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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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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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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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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방법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서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고객센터 1588-1519로 연락을 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U&I 우리 카드로 현금이 지원된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에 우리은행에 방문을 해서 카드를 먼저 발급하기 바란다. 그리고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을 한다. 이후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한 달 동안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 매월 5만 원 한도 내로 정산을 해준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유류비 등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 외 다른 곳에 쓴 내역이 있다면 그건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제공하는 것이라 불법행위를 저지를 겨를도 없을 것이다.
생계자금 활용하는 방법
생계지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과 정책자금을 대출로 활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장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세금, 공공요금, 통신비 등 고정지출비는 기본적으로 감면받거나 면제받는다. 이외 나머지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을 창출시켜야 하는데 혹시나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적거나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이용이 가능한데 최대 6회까지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수준으로 무상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후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대출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더불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이 있다. 자립자금은 3%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이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더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부 중개업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장애인 월 5만 원 교통비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정보를 함께 탐톡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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