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및 정부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핵심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 개념이고,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된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계산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아래 표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100% 라고 하면 가장 기준이 되는 값을 얘기하는데, 국민 전체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기준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기준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이 3명이고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이면 4,434,816원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으로, 재산의 경우 규모가 커서 소득 수준을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
1인
|
2,077,892
|
|
2인
|
3,456,155
|
|
3인
|
4,434,816
|
|
4인
|
5,400,964
|
|
5인
|
6,330,688
|
|
6인
|
7,227,981
|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써도 무방하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쭉 입력하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 참고로 세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이든 재산이든 세금을 전부 내게 되어있고 이걸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판단 방법
위에서 얘기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코로나 국민지원금 같은 것을 제공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여기 안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인터넷에 나와있는 건보료 기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 사이트가 아닌 일반 블로그나 매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나열해 놓은 기준을 보지 말고 우선 본인이 모의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 지원금
2023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다음 4가지다.
- 중장년 취성패
-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재난적 의료비
중장년 취성패는 만 35~69세까지 취업활동을 위한 상담,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고,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 5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진료 항목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생계자금 정보
저소득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저금리와 같은 유리한 조건부터 이용하려면 정책자금 > 금융권 순으로 봐야 한다. 단지 생계자금 안에는 주거비용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월세를 최장 10년까지 월 4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 보기 바란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정부지원 생계자금 저소득 근로자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및 정부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이용 방법
저소득층 저금리 생활대출 햇살론 이용 방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