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목차

 

2022년이 다가오기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4가지 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가나 임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계급여란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무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둘째로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립활동(자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안 해도 먹고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능력을 발전시키는 기본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외에도 자활급여라고 해서 복지 사다리의 최종 종착점을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 목적을 확인했으니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지급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월 소득 중에서 가장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한 달에 세전 1,000만 원이고, 월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한 달에 세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은 중간값인 550만 원입니다. 단순히 예로 든 겁니다.

• 2022년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쉽게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30만 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여기에다가 30%를 곱해주면 지급 기준이 계산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 4인 가구 153만 6,324원 이하

 

4인 가족인데, 벌어들이는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소득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글로만 접해봤을 때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 주식투자나 부동산, 자동차 등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의 계산기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우선 수급자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경로

 

탈락한 경우 해결방안

소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다른 급여라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중위소득 35%쯤 되는 조건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대신에 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비 등과 같이 생계를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인데요. 매달 무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생계급여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자격조건이 유연하고 신청절차가 간편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절차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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