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가족수당 자녀 나이 조건 및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만 19세를 기점으로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 자체가 달라진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얘기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자녀 나이 조건
나이만 얘기하면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만 19세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수당 지급에 해당된다. 그런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여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공무원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 4명까지만 지원이 된다. 다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부양가족에 자녀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해봐야 할 것은 자녀들의 인원수와 나이 2가지이다.
가족수당 지급 기준 3가지
자녀별 지급 금액
자녀도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첫째는 월 2만 원, 둘째는 월 6만 원, 셋째부터는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원래는 셋째 이후부터 더 많을 돈을 줬었는데 이게 현재 폐지가 되었다. 둘째까지는 계산상 크게 생각할 것이 없는데 셋째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 범위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자녀, 손자녀로 쭉 내려가는 모두를 포함하는데, 위 자녀별 지급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들, 딸에 해당하는 직계 자녀이다. 입양된 경우에도 포함되고, 부부공무원이 이혼을 해도 양육자에게 지급이 된다.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녀관계가 확실하다면 인정된다. 재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친생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정도 설명하면 웬만한 자녀 범위는 다 얘기한 듯하다.
다양한 사례
2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한다. 첫 번째 예시로, 어떤 가족의 자녀가 4명 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셋째, 넷째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나머지 자녀들은 만 19세 미만일 경우 각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 물론 셋째, 넷째가 만 19세를 넘기게 되면 지급이 안된다. 두 번째 예시로,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이혼을 해서 둘씩 양육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는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셋째 이후한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재혼을 해서 배우자의 자녀 2명을 양육하게 되면 다시 또 4명이 되기 때문에 셋째, 넷째 각각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자녀 나이는 무조건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공무원 재테크하는 방법
각종 수당을 받아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풍족하게 지내려면 돈을 굴려야 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해서 노후 대비 2중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노후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3% 수준인데 웬만한 주식투자로 이렇게 꾸준히 얻기가 어렵다. 다른 하나는 ISA계좌 개설이다. 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ISA는 다른 증권사 일반 계좌와 다르게 2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셈이다.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테크에 일종이라서 돈을 굴리는데 부담이 없다. 사기업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하라고 권할 텐데 공무원은 연금이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가족수당 자녀 나이 조건 및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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