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금로장려금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있고,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따로 있다. 이 둘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판단할 때 신청 자격조건을 심사하는 것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 두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와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이 다른데, 이때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전체이다. 반면에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적용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겠다고 오해를 한다면 나중에 실망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설정한 지급액 선정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
아래표는 신청 자격 중 소득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가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본인 가구의 세전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자 없이 본인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결정되는데, 이때 본인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해서 세전 기준으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급액 결정 원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 때도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게 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시킨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소득들은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켜 놓고 지급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
1. 산정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자주 봤을 텐데 선형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 1원까지도 구분을 지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그래프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래 산정표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2. 산정표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이미지는 산정표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가져왔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를 합산한 개념이다.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총 급여액 4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대 지급액은 특정 중간 구간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구간과 하강하는 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표에서 해당 구간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액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 무조건 3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없으면?
2가지 경우가 있다. 아예 0원인 경우가 있고, 근로장려금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떤 상황이 든 간에 소득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해결방법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아래에 제시하는 기타 생계자금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자.
기타 생계자금 정보
정부 지원금 통합 조회하는 방법
저소득 근로자용 정부지원 생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대상자별 자격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3가지(안내문, 홈택스,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