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등록금 면제 조건을 포함해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해당 내용과 더불어서 이외 나머지 학자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혜택
2022년 초부터 정부 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녀가 셋째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커지게 되었다. 이것이 2023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총 2가지가 개선되었는데, 하나는 소득분위 8 분위 이하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준다. 셋째 이상이니까 넷째 다섯째 등 그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도 모두 전액 면제다. 다른 하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신청자 본인이 미혼 대학생이면 자녀수에 따른 인적 공제를 1인당 40만 원씩 반영된다. 자녀가 3명이라면 월 12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월 40만 원만 차감되는데 약간 복잡한 산술식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이다. 해당 2가지 혜택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1. 3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조건
소득분위 8 분위 이하, 자녀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 신청자 본인이 미혼 대학생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 3명 중에서 누구라도 결혼을 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으로 변경을 했다면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국장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녀가 4명, 5명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자녀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했을 때 자녀 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반대로 1년이 지났으면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 다자녀 가구 인적공제 혜택
인적공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것이다. 국장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분위 8 분위 이하다. 용어를 잘 몰라도 누가 봐도 소득 수준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산층까지 나라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각 개별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고, 나라에 정한 소득분위 기준과 비교해서 8 분위 이하인지 따지게 된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공제라고 하는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1인당 4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된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위 계산식을 보면 마이너스 2가 핵심이다.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혜택을 못 받는다. 자녀가 4명이면 마이너스 2를 해서 1인당 공제액 40만 원을 곱하면 총 80만 원의 차감혜택을 받는다. 아슬하게 9 분위로 선정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라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면 8 분위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외 등록금 해결 방법
셋째 이상부터는 전액을 지원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등록금의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는 이자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안한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 재단의 학자금대출이고, 그다음 알아볼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이다. 정책자금은 저금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이자가 5천 원 안팎으로 결정되어서 부담이 상당히 적다. 그다음으로 제2 금융권 저축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이자 13~15%로 결정되면 대략 월이자가 1~2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없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낮은 이자율과 높은 한도를 찾아보자.
지금까지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 2023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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