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거주 의무 기간 지역 폐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본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윗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허물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다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고 싶어서 실거주 의무 제도가 언제 폐지되나 버티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네요.
본인이 살 집을 구하세요. 투자는 본인이 여력이 되면 하시고요. 부읽남 같은 유튜버나 부동산 투자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대는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는 필수라고 첫장부터 얘기를 해놓으니까 온 나라가 투기판이네요.
성공하면 투자고, 실패하면 투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근데요.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절반이 이득보면 절반은 그만큼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투자라는게 원래 그런겁니다. 내가 이득봤으면 누구는 손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주식은 세계시장으로 넓게 볼 수라도 있지,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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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5년입니다.
- 2년 : 민간택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80~100%
- 3년 : 민간택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 공공택지 시세 대비 분양가 80-100% 미만
- 5년 : 공공택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
이건 본인이 직접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아파트별로 청약 공고문에 다 나오는 거니까 공고문 잘 읽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잔금 처리할 때 전세로 돌려서 남의 돈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걸 막기 위해서에요.
위에서 조언했다시피 깡통전세 만들어서 세입자도 피해주고 본인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처리 못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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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아파트
총 66개 단지이고요. 여기에서 주요 단지는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그 유명한 둔촌주공입니다.
위반 시 처벌
입주권 반환은 기본이고요. 벌금이 문젠데 이건 아래를 참고.
- 단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위장전입 등 의도적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위반하고 그냥 살겠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버틴다고 해서 이득볼 수 있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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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또는 폐지
주택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싶어도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안으로 예외조항을 만든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자금이 후달려서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주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만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엄청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보이긴 하는데요. 예외조항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게 24년 4월 총선에 영향이 미치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한가지 확실한 건 폐지를 원하고 있는 분들은 반성해야된다는거에요.
청약제도가 투자하라고 만든게 아니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물론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건 없긴 해요.
실거주 생각하고 청약 넣었으면 들어가서 살면되는데 안살고 팔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남 등처먹고 돈벌겠다는 심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그거 가격오르면 손해보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 지역 폐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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