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5가지를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반대인 비급여 항목은 나라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보호하도록 보장성 제도를 만들었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비용의 최대 80%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웬만한 수술비용이나 입원 진료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사업들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자금을 지원받는 비용이나 기타 지자체에서 받은 의료혜택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모든 의료비용은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정자금을 타 먹는 일은 없죠.
자격 조건 5가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실제로는 100%를 초과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줍니다. 그 금액대가 비록 작을 지라도 말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단위로 평가하는 소득과 재산의 합계 기준입니다.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반드시 활용하는 기준이죠. 대표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2. 재산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선박, 항공 등 모든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라고 보시면 되죠. 이 모든 항목에 대해 가격 수준을 다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라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뭔가 계산하거나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5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복지혜택을 받는 기준으로는 넉넉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3.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 의무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험료 6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뿐더러 국가 복지혜택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 생계자금 관련해서 정책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4. 질환 조건은 한정적이다.
성형이나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겠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사치는 해당 안됩니다. 그럼 어떤 질환 조건이 해당되느냐? 입원 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해당되고,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이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5. 진료 일수와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입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용이 남아나질 않겠죠. 제도적으로 진료 일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180일 이내죠. 이것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되는 비용 족족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서 비급여 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의 80%만 지원을 합니다. 비급여 입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해봅시다. 초과분 20만 원의 80%는 16만 원이죠. 이 금액만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이런 계산 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해결 방법
유일한 대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자마자 당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의료비 절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빠져나가는 병원비의 80% 이상은 보험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적어도 1년에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10회 이상 된다면 본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연적으로 이득이겠죠.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로 과도하게 지출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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