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부 복지 정책 중에서는 공무원이 가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해당 제도는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조건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게 되는데, 이 부분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본인이 대상자에 속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조건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1. 가구 소득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해당 개념은 복지 정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득 기준인데, 비율을 조정하면서 정책별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100% 이하로 선정한 것이다.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불리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공무원 최하위 봉급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은 본인의 세전 급여와 재산의 합이 2,077,892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전 급여와 재산의 합은 단순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다. 공제할 것은 하고, 환산과정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봐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공제 30%를 적용하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시킨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 항목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통한 계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개인 소득 조건
세전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2023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대상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지급받는 수당 체계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봉급표는 단순히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고, 야근수당, 비과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 급여 명세서를 일단 준비하기 바란다. 어차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외에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3가지다. 하나는 인건비 중에 국가나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으로 포함되는 것, 다른 하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 마지막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이다. 명세서에 나와있는 수당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하기 바란다.
계산 예시
2023년 9급 1호봉 기본 급여가 세전 1,770,800원이다. 실비변상으로 들어오는 직급보조비, 식대, 명정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제외해도 된다. 나머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 성격들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한다. 만약에 본인의 월 수당이 매달 30만 원씩 추가되어서 나온다고 해보자. 기본급여와 합치면 200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개인 소득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여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가구 조건은 가족 그리고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
3. 중복 조건
공무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2가지가 있다. 이 둘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산지원 정책은 중복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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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지금까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2년 7월에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 2023년이 되어서 또 시행하는 것이다. 자격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기 때문에 있는 개정사항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이 외에도 청년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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