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정부에서 매칭하는 지원금도 받아낼 수 있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대상자는 총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다른 하나는 50% 초과 ~ 100% 이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두게 되는데, 그 개념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두는 기준이다. 매년 8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100%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하게 된다.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들은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데 용어가 생소할 것이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경우 50%를 기점으로 조건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전체적인 자격조건은 아래표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 한번 보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내용에서는 50% 이하를 차상위, 50% 초과 ~ 100% 이하를 일반으로 단어를 통일하겠다.
1. 나이
차상위의 경우 신청 당시에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것을 먼저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관점에서 4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5월에 만 40세가 된 사람도 모두 포함을 시킨다. 일반의 경우 신청 당시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이 때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해서 4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5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도 모두 포함시킨다. 일반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 조건이 짧은 편이다. 나이가 충족된다는 것만 알면 아래 이미지처럼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일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보자. 복잡하게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안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보자.
2. 개인 소득 조건
차상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하나 이상을 월 1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일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무 데서나 돈을 벌었다고 증명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업종에서 알바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 대학생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도 제외다. 비과세로 분류되어 있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도 내고 있고, 해당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지 조건
신청 당시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적금 계좌이다 보니 도중에 아래표에서 나와있듯이 소득 상한선을 넘어가버리면 중도 해지를 해야 한다. 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만 보게 되는데, 차상위 초과자인 분들은 계좌 가입 기간 동안 3인가구까지 세전 4,434,816원 이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중도 해지가 되고, 그동안 납입했던 것과 이자수익, 정부 매칭 지원금까지 수령받는다.
3. 가구 조건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모두 보게 되는데, 재산의 경우 도시별로 기준이 다르다.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인 가구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단순히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인 경우에는 본인 포함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판단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30세 미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대학생이 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50% 초과로 돈을 벌고 있는 청년이라면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부모님 조건을 합쳐서 보지 않고 본인 것만 따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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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목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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