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정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접속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회하는지 정도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치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국세, 지방세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그중에서 일부이고, 토지에 대해서 사용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이고, 앞에 개별이 붙은 것은 지자체장이 제곱미터당 매긴 가격을 말한다.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준인데 대부분 지출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마냥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메인화면에서 "개별지"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열람사이트를 안내받는다.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완료된다.
2. 공시지가 조회
아래 이미지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토지 공시지가를 열람한 것이다. 과거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2023년에 적용되는 가격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자.
3. 공시일자 확인
공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가격을 조사해서 5월 31일까지 사람들에게 공시를 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에 조사해야 할 토지가 생긴다면 이 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시일이 결정된다.
| 조사일 | 공시일 |
|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
| 다음해 1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
재산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노년층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재건축을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나라에 줘야 하는 돈이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금도 늘어나게 되어있다.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볼 때 활용되는 가치 판단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은퇴 후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재무설계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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