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 변경되는 정책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생애주기별로 금전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만 소개하려고 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공통적인 복지혜택이나 이외 간접적인 지원사업들은 별도로 참고하기 바란다.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항목에 따른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1. 영유아
부모 급여가 도입되어서 자녀가 만 0세일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일 경우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기존에 복잡했던 영유아 복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자녀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돈도 문제지만 육아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시설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한 것도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줄 건지가 관건이긴 하다.
2. 아동, 청소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혜택이 많은 시기라서 유일하게 돈으로 받는 것은 긴급 생활지원금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대상자의 의미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를 얘기한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2022년 8월에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게 2023년에도 쭉 이어진다. 이외에도 상담지원, 심리검사비, 활동 기타 지원 등의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3. 청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병 내일 준비금, 군장병 인건비 총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한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으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긴 한데 다음에 소개할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성격이 비슷해서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 다음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이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40만 원 적립금이 쌓이고, 예금이자는 덤이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는 7월과 10월 두 번 진행을 했으니 2023년에도 참고를 하기 바란다. 장병 내일 준비금은 군인들이 월 40만 원씩 납입을 하면 18개월 기준으로 약 1,29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여기에 군장병 인건비가 병장 기준으로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고 급식 단가도 올라서 여러모로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 모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라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4. 중장년
퇴직과 재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최대 월 90만 원으로 올랐고, 조기 취업성공수당이 50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을 인상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1인당 6개월 동안 월 9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일찍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잘했다고 돈을 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두배 이상 증가되었다. 3개월 내에 취업을 하면 구직촉진 수당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5.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월 30.8만 원에서 32.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건 혼자 사는 단독가구일 경우를 얘기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도 최대 49.2만 원에서 증가를 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있어서 감액이 되는데, 감액 기준으로 쓰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다. 이를 다른 말로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고 고스란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셈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도록 하자. 2023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올랐고, 기존에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감액되었던 분들에 한해서 연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023 변경되는 정책제도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정리를 해보았다. 아직 얘기할 것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 조건 따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과 더불어 기타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