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도 복잡하고 신청 절차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할 건 해야죠.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1. 공단에 방문 신청하든 병원에 신청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말이죠. 입원 중인 경우에는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병원 원무과 담당자에게 지급 신청을 의뢰하면 됩니다. 간호사 분들이 알아서 확인해주실 거예요.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 기준으로 3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7일 이내였는데 완화된 거죠.
2. 직접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한다
서류의 핵심은 실제로 내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병원비 낸 이력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래 공통 서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사람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미비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기일을 정해서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킵시다. 서류에 대해서는 부득이할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더 복잡하니까 그냥 방문하시는 게 속편 합니다.
공통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입(퇴) 원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3. 지급 결정 통보는 기본 7일 정도 걸린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7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데 그 이상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놓고 봅시다. 병원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병원비가 너무 큰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굳이 자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정부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격조건 상세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비급여 항목 비용의 50~80%까지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나온 비용에서 비율대로 지원을 하는데, 입원비용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회 입원비용이 일정 금액 기준을 넘어가야지만 초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원비용은 조금 까다로워요.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의료원에서 제공한 항목들을 확인해보면 수백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민간보험금, 타 의료비 지원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모든 것을 도와주진 않습니다.
특히 민간보험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이것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항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손보험밖에 없어요.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보험료 아깝다고 기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아끼는 게 장땡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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