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관련해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퇴사 후 실업상태인 경우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총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실업지원금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라면 가능한 일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금액 대라고 보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와 관련해서 실업지원금 별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실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급여입니다. 월 최대 약 170만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이 제한 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가 각각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만 50세 이상인 분들이 미만보다 30일 더 많이 받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일수에 따라서도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촉진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업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하라고 촉진하는 지원금이고,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만 18~34세 청년이면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살면서 딱 1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알바도 하면 안 됩니다.
청년 구직촉진 지원금은 다른 청년 관련 지원정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직접 일자리 사업뿐입니다. 이외에 실업급여나 취성패, 국민 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집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중에서 헷갈리는 것이 중위소득일 겁니다.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얘기하고, 원가구란 본인 가족과 부모님 가족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지은 이유는 보통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월세 금액기준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에서 환산율 2.5%를 곱한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65만 원일 경우, 보증금을 환산하면 2.5만 원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67.5만 원이죠. 이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보증금은 낮으면서 월세가 유달리 비싼 집들이 있는데, 위 기본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상병 수당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자격조건은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것을 증빙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입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각 지원금 별로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따져보면 총 1,700만 원 상당이 되다 보니 다음 미래를 계획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직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도 되고, 정부 24에서 "보조금 24 서비스"로 나에게 맞는 정책자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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