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종류를 나열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면 신청조차 안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다 보니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보니 2022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을 통합했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 아파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통합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을 각각 따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최초로 과천 지식과 남양주 별내 2곳에서 첫 삽을 뜨고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 2월 18일까지 입주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마감상태입니다.
주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주소
- 과천 지식 S10 605호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00-2번지 일원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S10BL
- 남양주 별내 A1-1 576호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번지 일원, A1-1BL
앞으로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지면 모두 통합 공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지어진 임대주택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기존에 지어진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기존에 입주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주자격조건
1.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 소득 3 분위
- 순자산 평균값 2020년 2.88억 원 이하
1~2인 가구는 예외로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적용합니다. 즉,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이하입니다. 맞벌이도 마찬가지로 180% 이하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월소득기준으로 국민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에 정부에서 소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 때 2021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은 본인의 월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전부 포함시킵니다. 한 예로, 기존 공공임대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2천5백만 원에다가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2천5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 범위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 조건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주자격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자가 진단하러 가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가족 인원수별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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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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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월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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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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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313원 이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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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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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926원 이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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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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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925원 이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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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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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435원 이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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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이란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나머지는 세대원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통합 공공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라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 관련 개선된 조건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주택별로 조건들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안 그래도 청년들은 집 살 돈이 없어서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처지인데, 조건도 까다롭고 신청하면 발표는 3~4개월 뒤에 나니까 굉장히 피말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개선해서 청년 입주자격을 나이로만 따집니다. 18~39세에 해당된다면 누구든지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 청년들은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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