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경영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나랏돈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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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뜻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나라에서 정한 업종별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이라고 하면 보통 요식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
자영업자가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하위로 소상공인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자영업자죠. 즉, 근로를 통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죠. 법적으로는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1. 상시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업장 운영 일수 동안 일을 한 사람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의점과 같이 요일별로 알바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기준과 계산 방법
2. 업종별 매출액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과 매출액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파일을 첨부해둘 테니 본인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찾아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소기업에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기준은 정책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은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이 분들은 카드수수료도 우대를 받아서 2022년부터 0.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개업하신 분들은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2022 기준
알바 급여, 수당, 근태관리, 세무신고 한 번에 하려면?
소상공인 기준을 알아보고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돈만 뿌리지 사실상 장사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해주지는 않거든요. 매번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때마다 급여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세무신고까지 하려면 그것만 해도 반나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 자동화 플랫폼인 뉴 플로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데 월 이용료가 너무 저렴해서 엄청 효율적이었습니다. 1개월 무료체험을 한 번 해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법률적인 문제는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을 알아봤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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