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서이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시에서 첫 시범운행이 시작되었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확답을 할 순 없지만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고객에게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게 말만 들으면 참 괜찮아 보이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컵을 반납하려면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뚜껑과 빨대 등을 제거한 다음에 반환 기계 앞에서 실랑이를 잠시 벌여야 한다. 가맹점주 분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암담한 상황을 직감했을 것이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더 추가되었는데 정작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이니 당황스러울 것이다.
참여 제외 매장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
-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직원에게 직접 반납할 경우에는 1일 20개까지 가능하고 무인 회수기나 컵 반환처를 이용할 때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바코드가 훼손될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납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매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템플릿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기 바란다.
불이익 3가지
1.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 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이행이라는 것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제도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본인 자율에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내용이 증명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장사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으로 괜한 돈 내지 말고 일단 제도 설명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이 좀 바빠지겠지만 별 수 있겠나?
2. 라벨 부착 실수하면 컵 1개당 300원 손실 난다
한국 조폐공사 또는 본사로부터 컵에 붙일 라벨을 받을 것이다. 부착하는 건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료 종류에 따라서 컵 종류가 달라지면 붙여야 하는 라벨이 달라지는데 이걸 잘못 부착할 경우에는 컵 회수가 안돼서 300원을 그냥 버려야 한다. 이 돈은 전부 점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오롯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직원이 실수라도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3. 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개인 카페의 경우 직원에게 컵 반납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를 거부하고 가까운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굳이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것인가?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 구매한 지점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들이 직접 세척을 해서 줘야 하는데 고객이 왕인데 누가 이걸 하겠냐고. 결국 직원이 세척을 해서 쌓아두는 일이 많다. 제도에 대해서 사장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고객은 당연히 모르니까 바쁜 시간대에 이걸 처리하려고 달려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불이익 해결 방법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 일단 경영 자금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일회용 컵 규제와 같은 일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넋 놓고 있는 것보다 자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가게 운영 자금의 10% 정도는 비상금으로 비축해놓는 것을 추천하는데, 본인 돈이 없다면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추천하는 것은 월 이자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 금융권, 대부업 순이다.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운영 자금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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