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저소득층 기준 및 정부 지원금 혜택 2가지를 소개합니다. 기준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복지혜택을 알고 싶은 분일 겁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저소득층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면 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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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따로 구분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을 펼칠 때 혜택을 제공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각기 다른 100명의 국민이 있다면 이 중에서 소득 순위 50등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집단 내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이 사람의 소득을 100%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50%, 3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복지혜택 기준을 만듭니다.
저소득층 정부 혜택 2가지
-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급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 항목들에 대해서 100% 혹은 일부만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 등이 있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애매해서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 다음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본인이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고 애매하게 걸쳐있다면 다음 방법 2가지를 실천해보세요.
- 첫째,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쓸모없으면서 재산 차감효과가 굉장히 큰 자동차를 팔아버리세요.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 둘째,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경우 재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이나 정부 대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정부 지원금 혜택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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