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둘 다 불노소득이라는 성격으로 동일하게 바라봐야 하고, 나라에서도 이것을 중복으로 묶어서 연계를 시켜놨다. 동시에 수령 가능하긴 한데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래 내용을 보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한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서 작년 대비 인상되었다.
감액 기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32만 3,180원의 1.5배는 48만 4,770원이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동시 수령 조건
위 내용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받으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보다 적어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해야지만 1년마다 감액이 서서히 되어서 최대 50%까지만 줄어든다.
기타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 연금자문위원회에서 폐지 방안을 제출했고 권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
노인 생활비 절약 정보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은퇴 후 소득을 늘리는 것은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현금성 자산에 여유가 있으면 패시브 인컴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지출은 병원비와 고정지출비 2가지를 줄여야 하는데 실손보험의 보장 내역을 다시 분석해서 월 납입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각종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거나 각종 소비에 따른 캐시백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퇴 후 생활비 재무설계 방법 5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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