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 및 수령액을 소개합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에게 주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을 받을 조건이 된다면 나머지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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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대원칙
본인의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 복지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지는 시험과 반대 개념입니다. 시험은 남들보다 점수가 높아야 합격이지만, 수급자 선정은 남들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격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
1. 가구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 범위를 알아야 한다
수급자는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할 때도 가구단위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구로, 네 명이 같이 살고 있다면 4인 가구로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인 구성원들만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중위소득 30%보다 적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개념 쉽게 알아보기
2022년 가구 인원수별 중위소득 30%
1인 : 583,444원
2인 : 978,026원
3인 : 1,258,410원
4인 : 1,536,324원
3. 생계급여를 받을 정도의 근로능력 밖에 없어야 한다
수급자 선정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생계급여를 넘어설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다만, 너무 매정하게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르는데, 자활은 자립활동의 줄임말로 근로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얼마?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생계급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령액 =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령액은 중위소득 30%가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수령액인 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중위소득 30%는 58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28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
- 첫째, 비중이 높은 재산을 줄이세요. 소득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거의 고정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재산이죠. 그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은 자동차입니다.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거의 없어서 가격 그대로 재산에 산정됩니다. 그래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대출 금액이 커지면 재산이 줄어듭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본인이 저신용 저소득에 분류되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온 게 많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 재산이 거의 0원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수급자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것들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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