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을 일컫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소개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자격을 인정받으면 나라에서 급여는 물론이고, 생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세, 통신비 감면 등이 있죠. 자립해서 안정적인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하지 말고 본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2000년 10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로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명칭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는 곧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건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 생계가 곤란해야 한다
1.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말하고,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수급자 자격조건이 30% 이하라고 하면 3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즉,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월평균 소득이 3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단순히 예시를 든 것일 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6%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2.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3. 생계가 곤란해야 한다
이 내용은 중위소득 개념과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개념이고, 여기에 대한 자격조건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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