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은 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회 일원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생계비입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부가적인 것들도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돈이 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국민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을 비교할 때 가장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확인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주게 됩니다.
- 40%는 의료급여, 46%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서 급여 외의 혜택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할인해줄 때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는 그보다 조금 낮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는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내야 하는 일종의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8월 중순부터 우편함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볼 수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우편함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최근에 KBS에서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 연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셋톱박스로 콘텐츠를 자주 즐기기 때문에 KBS, MBC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을 잘 보지 않죠. TV가 아예 없는 집도 있는데 이런 곳도 기본적으로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신료가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3.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저축 1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위 2가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둘 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 1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 해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축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붙으면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이것도 희망저축 1과 동일하게 3년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조건이 부합되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소득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혜택들
-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 원, 6.1~8.31)
- 통신비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비 항목들을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목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 상품을 통해서 돈을 굴리는 연습을 자주 하시고,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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