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기준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4절 72조부터 76조까지의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을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수령 조건 및 지급 대상자
기본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또는 수령받고 있는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 발생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적정 비율로 계산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외에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3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유족의 범위와 지급 우선순위도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선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그다음 사람이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자녀도 2명 이상, 부모도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지급받을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등하게 나눠서 받게 된다.
수령 금액 및 중복 수령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특정 비율"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값이다. 사망한 대상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특정 비율의 수치가 달라지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받는다.
중복의 경우 본인이 이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연금을 또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받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는 것이다. 예외조항으로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다른 배우자가 3년 동안 연금액 전액을 지급받다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다가 이후에 다시 적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대상자별 수령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결 방법
부부 둘이서 살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금액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연금 종류를 확인하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환급금을 제공하는 혜택도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기준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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